호주, 퇴근 후 연락 시 최대 8500만 원 벌금, 주요 내용 총정리

 

2024년 8월 26일, 호주에서 근로자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무시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호하고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이번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퇴근 후 고용주로부터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받을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나 기업에게는 최대 8,400만 원(약 94,000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최대 1,700만 원(약 19,000 호주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 자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퇴근 후 연락을 금하는 내용의 법률을 도입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약 20여 개국에서는 퇴근 후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프랑스에서는 해충관리 기업 렌토킬이니셜이 이 법을 위반해 6만 유로(약 8,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2. 예외와 고려 사항

모든 상황에서 이 권리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예를 들어 업무의 긴급성이 높거나, 직무 특성상 필수적인 상황에서 연락을 무시했다면 근로자는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노동위원회(FWC)는 근로자의 직무 역할, 책임 수준, 연락의 이유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연 소득이 1억 5,700만 원(약 175,000 호주 달러) 이상인 고소득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이 법률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약 116조 8,700억 원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심화되었으며,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이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3.1 한국의 상황

한국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호주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와 노동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제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등 일부 조항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부족합니다.

 

3.2 찬반 논의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의견은 이러한 규정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가 글로벌하게 운영되는 경우 시간대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특정 직무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법안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결론

호주의 ‘퇴근 후 연락을 무시할 권리’ 법률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도입은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이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조직 내 효율성과 만족도가 함께 증진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법률 도입을 고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워라밸을 더욱 보장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법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